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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"노동개혁 효과 가시화 … 유럽이 웃는다" |
| 조회(1801) 2006.08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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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로존(유로화를 쓰는 12개국)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6년만에 가장 높은 0.9%
(연율 3.7%)를 기록,미국과 일본 영국을 앞지른 ‘작은 기적’이 일어난데 대
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.
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(9월4일자)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 노동개
혁과 작년말까지 계속된 저금리가 유럽경제를 웃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
석했다.
◆ 노동 개혁과 저금리의 힘
뉴스위크는 '(유럽이) 미소 짓는 이유(A Reason To Smile)'라는 기사에서 유럽
각국의 노동시장 개혁 노력이 효과를 내면서 유연성이 몰라보게 제고됐다는 점
을 경제 회복의 첫째 이유로 꼽았다.
실제로 독일 메르켈 총리는 기업주가 신규 채용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
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.
강성 노조로 유명한 독일 노조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우려해 이 같은 노동 개혁
을 받아들였다.
프랑스에선 비슷한 내용의 최초고용계약제(CPE)가 학생과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
딪쳐 무산됐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에선 새로 고용한 노동자를 2년 내 해고할 수
있는 신고용계약제(CNE)가 작년 8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.
프랑스는 또 '주35시간 근무제'를 사실상 폐지하고 최대 49시간까지 노동 시간
을 노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했다.
전문가들은 2004년 5월 니스 협약으로 유럽연합(EU)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동유
럽 국가 노동자들의 취업이 자유로워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더욱 높아졌다고
지적했다.
이런 정책들이 상승 작용을 하면서 고용이 촉진돼 유로 존의 실업률은 2004년
8.9%에서 지난해 8.6%로 하락한 뒤 지난 6월에는 7.8%로 떨어졌다. 실업률 하락
세가 미국을 능가, 상대적인 일자리 창출이 미국보다 많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했
다.
작년 말까지 지속된 저금리 기조도 효자 역할을 했다.
이는 주택건설 시장의 두자릿수 성장,기업의 설비투자 확대,가계 신용대출 확대
로 이어지면서 상승 효과를 낳았다.
◆ 앞으로의 과제
뉴스위크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유로 존의 올해 성장률이 작년의 배에 가까운
2.5%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
이에 따라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비쳐
질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
대학 교수는 "미국 경제가 흔들거리지만 유럽 경제가 놀랄 만한 성장세를 보임
으로써 세계 경제는 건전한 재조정(healthy rebalancing)이 이뤄지고 있다"고
분석했다.
그러나 앞길이 '장밋빛'만은 아니다.
뉴스위크는 올 들어 인플레 억제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, 경제 회복
으로 빨라지는 유로화 강세,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등이 지속적인
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. 이런 난관을 이겨내고 성
장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제 개혁에 얼마나 가속을 붙이느냐가
관건이라고 이 잡지는 내다봤다.
장규호 기자 danielc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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