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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간택지도 분양원가 공개 검토 … |
| 조회(1709) 2006.09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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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뉴타운,파주 운정지구 등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촉발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
개 문제가 결국 '원가공개 범위 확대'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.
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주무
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원가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민간 택지 내 아파
트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.
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와 시민·사회단체들 간에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
다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.
○정부 '민간 택지도 검토 대상'
무엇보다 관심은 재개발·재건축 등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다.
그동안 노 대통령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 모두 "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민간 택지
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"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.
노 대통령은 이날 "전에는 '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'며 반대 의견을 표명
했었는데 지금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반대할 수 없다"며 "많은 국민들이 그렇
게 믿고 있고,시민 사회(단체)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다.
또 "(원가공개 확대가)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"며 "가급적이면 많이 공개
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"이라고 밝혔다.
건교부도 "민간 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여부를 포함,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
다"며 "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중시
하는 방향으로 원가공개 제도를 검토해 나갈 방침"이라고 설명했다.
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"말도 안 된다"며 펄쩍 뛰고 있다.
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"정부가 원하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사
회적 갈등만 양산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"이라고 반발했다.
○원가공개 방안 어떻게 마련하나
건교부는 일단 관련 부처와 열린우리당,민간 전문가,시민사회단체,건설업계 등
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'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'를 설치해 이 문제를 다
루겠다는 방침이다.
위원회에서는 원가공개 항목,원가산정 회계기준,원가검증 주체·기준·방법,검
증결과 처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.
건교부는 위원회 활동,연구 용역,주택법 개정 등에 필요한 시일을 감안할 때 앞
으로 6~8개월 후인 내년 3~5월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
.
건교부 관계자는 "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 공
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"이라며 "분양가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
지 않고 있다"고 설명했다.
○부작용 만만치 않아
전문가들은 원가공개 대상이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
있다.
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강한 데다 주택공급 위축 등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
되레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
업계 관계자는 "원가공개 범위 확대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
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비현실적"이라며 "국민임대주택을
짓는 데도 빠듯한 주공이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"
고 반문했다.
한 전문가는 "공공택지 내 25.7평 이하 모든 아파트와 25.7평 초과 공공아파트
에 적용되고 있는 원가공개 항목(7개)을 세분화하거나 현재 택지비와 택지매입
원가만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25.7평 초과 민간주택의 공개 항목을 늘리
는 방안이 유력하다"며 "민간 택지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더라도 시행 시기를
크게 늦출 가능성이 크다"고 전망했다.
강황식 기자 hiskang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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