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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] 한·일·중 연구동맹 |
| 2010-06-02 13:40 |
[한국경제신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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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일본 중국이 연구동맹을 맺는다면 세계경제에 어떤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
것인가. 5월29~30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렸던 한 · 일 · 중 정상회의에서 20
20년까지 3국 협력의 목표와 미래상을 담은 이른바 '비전 2020'이 채택됐다. 여
기에는 자유무역협정(FTA)말고도 3국의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가 포함돼 있
다. 3국 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의 추진과 함께 기초연구를 지원할 역내 공동기
금 모색 등이 그것이다.
결론부터 말해 이 움직임이 한 · 일 · 중 연구동맹으로 발전한다면 글로벌 경
쟁력 판도에 큰 변화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. 우선 연구개발(R&D) 투자규모가
그렇다. 구매력지수(PPP)로 산정된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총 R&D투자는 45
7억달러, 일본은 1478억달러, 중국은 1023억달러로 이를 합치면 3000억달러에
육박한다. 미국 R&D투자가 3981억달러,유럽연합(EU) 27개 회원국이 2636억달러
이고 보면 상당한 투자규모가 아닐 수 없다.
물론 정부의 R&D예산으로 국한하면 한국은 139억달러,일본은 310억달러,중국은
240억달러로 한 · 일 · 중을 합치더라도(689억달러) 미국의 1424억달러,EU
27개 회원국의 1057억달러에 비해 아직은 한참 못 미친다. 그러나 미국의 경우
R&D예산의 반 이상이 국방분야와 관련있는 데다,한국과 중국의 R&D예산이 미국
이나 EU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는 크게 줄
어들 것이다.
기술혁탔?자극하는 총수요 측면에서도 그렇다. 미국의 국내총생산(GDP)은 15
조달러,EU는 17조달러 규모다. 이에 비해 한국은 1조달러,중국,일본은 각각 5조
달러 정도로 한 · 일 · 중을 합친 GDP 규모(11조달러)가 지금은 미국,EU에
미치지 못하지만 이 간극이 좁혀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.
최근 미 중앙정보국(CIA)이 발표한 '월드팩트북 국가별 비교'에 따르면 지난해
PPP기준 GDP로는 EU 14조5100억달러,미국 14조2600억달러,한국 1조3560억달러
,일본 4조1370억달러, 중국 8조7890억달러로 각각 나타났다. 한 · 일 · 중을
합칠경우 14조2820억달러로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,EU와 별 차이가 없다
. 더구나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,EU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증가율
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보면 얼마 안 가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.
연구동맹이 표준동맹으로 이어지면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진다. 그동안 일본은 독
자적인 표준으로 미국,유럽에 대항하려다 고립만 자초한 채 번번이 실패하고 말
았다. 우리나라 역시 와이브로 등 IT분야에서 그런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중이
다. 그러나 거대한 시장의 중국이 가세하면 한 · 일 · 중 동맹은 기술과 시장
,양 측면에서 미국,유럽에 버금가는 글로벌 표준 경쟁력을 단번에 확보할 수 있
다.
EU는 경제통합체이자 연구동맹체다. EU 회원국들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동
연구기금을 조성,1984년부터 'EU Framework Program(FP)'이라는 역내 공동 R&D
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. 현재 진행 중인 제7차 FP(2007~2013년) 예산은 532억
유로로 한국,일본,중국 정부의 연간 R&D예산을 합친 규모에 버금간다.
한 · 일 · 중이 이런 수준으로 연구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
이다. 하지만 '시작이 반'이라는 말이 맞다면 한 · 일 · 중은 역사적인 발걸
음을 내디딘 것이다.
안현실 논설위원·경영과학博
<성공을 부르는 습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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